영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대해 알아보자.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에서 제정된 법률로,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명문화한 법률

이 법은 빈민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1.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노약자나 병든 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이들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강제 수용되었다.
2.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로 간주되어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 노역을 하였으며, 노동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다.
3. 아동 빈민: 이들은 교육장으로 보내져 도제 교육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 구제를 교회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

 

그러나 이 법은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성격이 강하였으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으로 인해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로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쳐

정주법 (166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은 1662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빈민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

 

 

이 법은 이전에 제정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연장선상에서, 각 교구에 외부 빈민의 유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주요 내용:

• 거주지 제한: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
• 이주민 통제: 각 교구는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 유입을 통제

제정 배경: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

이는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

 

영향 및 한계:

정주법은 노동력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산업화로 인해 산업도시로 많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게 되자 점차 그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1795년에 사실상 폐지

 

정주법은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작업장법 대해 알아보자. (1722)

 

영국의 **작업장법(Workhouse Act)**은 18세기 빈민 구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작업장 운영: 빈민들을 작업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민들의 근로 의욕을 강화하고 부랑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 구빈세 부담 완화: 빈민들의 노동력 활용으로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정 배경:

이 법은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빈민들의 근로 의욕을 강화하고 부랑을 억제하려는 목적

 

영향 및 한계:

작업장법은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구빈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작업장의 생산물은 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도 함께 수용되면서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도 발생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작업장법은 빈민 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구빈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